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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조치 “As the largest and most dominant full service law firm in Korea, Kim & Chang needs no introduction.”
– Asialaw Profiles

소개

오늘날 FTA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경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국경조치 팀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IP 침해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관세법'에 따른 세관의 IP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 등의 국경조치에 관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풍부한 경험에 기초한 고품질 서비스

저희 팀은 무역위원회 및 관세청에서 탄탄한 경험을 다져온 인력과, 국경조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변리사 및 외국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도의 지식과 우수한 역량,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기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국경조치는 특허 및 상표, 디자인등의 침해소송 및 무효심판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팀의 구성원들은 국경조치 업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심판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하여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국경조치와 함께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관련 업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과 관계된 다수의 무역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관 관련 업무

 

세관의 통관보류 조치에 대한 협조, 지식재산권 신고/등록, 세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사건
  • 특허권 침해 천연가스압축기 공급, 수입 사건 
  • 특허권 침해 FinFET 반도체 수입,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LCD모니터 수입,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LED패키지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LED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집속이온빔 장치 해외에서의 공급 및 수입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감광드럼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스케이트 보드 수입,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염산 젬시타빈 및 이를 포함하는 의약품 수입
  • 특허권 침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방식 디스플레이장치의 수입,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손목시계 수입,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자전거 부품 및 정비 공구 수입, 판매 사건
  • 상표전용사용권 침해 게임소프트웨어 수입, 판매 사건
  • 디자인권 침해 엔진발전기의 수입, 판매 사건
  •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브랜디 술병 수입, 판매 사건

 

세관 사건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자문 등의 업무
  •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업체들을 대리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에 대한 협조 업무
  • 침해품의 수입, 유통 근절을 위한 세관조치를 포함한 전체적인 침해 대응 자문 업무
  • 모조 리퍼폰 압수 사건(인천세관 공조)
  • 모조 무선 이어폰, 어댑터 등 전자제품 압수 사건(인천세관 공조)
  • 모조 헤어드라이기 등 압수 사건(인천세관, 평택세관 공조)
  • 모조 골프채 그립 압수 사건(군산세관 공조) 
  • 모조 향수 압수 사건(부산본부세관 공조)
  • 모조 가방, 지갑, 신발, 머플러 압수 사건(인천세관 공조)
  • 모조 조립식 피규어 완구 압수 사건(인천세관 공조)

구성원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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