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검토 및 직무발명 전반에 관한 자문 제공

최근 직무발명의 승계 및 직무발명보상금 이슈가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 관련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도입하거나 이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작성하거나 기존 규정을 검토 및 보완하고 양도 계약서 및 여타 인사(HR) 관련 문서들을 정비하는 등 전략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소송 수행 및 분쟁 해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은 종종 지식재산권, 인사(HR), 형법 및 재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법적, 기술적, 재무적 경험을 요구하는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팀은 각 영역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대리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검토 및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자문

•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검토 업무 진행
  - 소재·부품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전면 검토 및 개정
  - 가전회사의 국문/영문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
  - 전자상거래업체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 및 운영 관련 고려사항 안내
  -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개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의 리스크 안내 및 리스크 저감 방안 자문

•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에 관한 다양한 고객 문의에 대한 자문 제공
  - 제조 회사의 직무발명 승계의 적법성 검토
  - 반도체회사 퇴직자 발명의 인수 및 무상 실시권 계약 관련 자문
  - 글로벌의료기기 업체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양도 계약서가 한국의 발명진흥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 가구업체 대표자 명의의 특허 관련 리스크 안내 및 리스크 저감 방안 자문
  - 전자부품업체 직무발명보상 관련 판례 분석 및 안내

•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여러 국가 또는 관할의 직무발명 제도 검토 및 자문 제공
  - 건설업체의 해외 8개국 자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 작성 및 각 나라별 유의점 정리
  - 주요 국가별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한 비교 분석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

• A소재·부품기업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 전 임원이 영업비밀로 유지된 직무발명에 대한 수억원의 보상금을 주장한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유출 정황을 확인, 반소를 제기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한 사건 
• B의료기기회사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 직무발명 특허로 주장된 특허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배타적, 독자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냄
• C자동차회사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 실제 직원 본인이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기술을 직무발명으로 발명 제안한 후 등록된 특허에 대해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냄
• D전자부품회사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수십억원의 보상금 채권이 주장된 사건에서, 회생절차 이전 승계 부분은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실권되었음을 인정받고, 회생절차 이후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건
• E자동차부품회사 직무발명 관련 영업방해금지청구 소송: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직원이 무단으로 등록한 후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서 한국 특허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해외특허에 대해서도 회사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