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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심판 "Legal advice at the highest level, always very precise and on time."
– Asialaw Profiles

소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서의 1차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쟁의 실질적 해결이 심판 사건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변리사, 변호사, 외국변호사와 600명 이상의 특허 엔지니어, 상표 패러리걸, 지원스태프로 구성된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심판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무효심판에서 정확한 증거와 치밀한 논리를 통해 고객에 유리한 심결을 받아냄으로써 침해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대리하여 지식재산권 심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국내 심판 분야에서 선도자로서의 확고한 입지와 탁월한 역량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심판
  • 등록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정정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
  • 등록취소심판(상표) 
  • 상표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상표)
  •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특허)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상표)
  •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상표)
  •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 
  •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
  • 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상표)

 

특허취소신청
  • 특허취소신청(특허)

 

재심
  • 재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심결취소소송
  • 심결취소소송(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주요 실적펼치기

특허/실용신안
  •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 에 대해 타소에서 무효로 심결 받은 사건을 의뢰받아 특허를 유효로 뒤집어 지켜냄으로써 무단 기술도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침해자에 대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의 근거를 확보한 사례  
  • 시장 진입을 방해하던 경쟁사의 ‘스마트 OTP 특허’가 무효일뿐만 아니라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고객이 시장에서 기술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타소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다투어 이미 특허 유효로 판단된 MPEG 동영상 인코딩 특허를 정확한 무효증거를 찾아 무효로 뒤집음으로써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막아낸 사례  
  • 타소에서 유효이고 권리범위에도 속한다는 패소 심결을 받은 ‘원형 엑시머램프 특허’에 대하여 무효일뿐만 아니라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해외 특허권자로부터의 시장 철수 압박을 견뎌낸 사례
  • 고객사의 서비스가 ‘지로 요금 결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과 특허가 유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에 사건을 의뢰받아 정확한 증거로 특허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서비스 금지의 위험을 막아낸 사례
  • ‘디지털 도어락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고, 특허 유효 심결된 이후에 사건을 외뢰받아 정확한 증거를 찾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사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고, 무효사건은 상대방 요청으로 좋은 조건을 걸어 취하해 준 사례
  • ‘휴대폰용 진동모터 특허’ 로 침해소송을 건 고객사의 특허가 심판원에서 무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받은 사건에서 치밀한 기술분석과 논리로 특허 유효 심결을 받아 내어 라이선스 조건으로 모든 분쟁을 합의 취하해 준 사례 
  • 고객사가 ‘1+1 증정품 서비스’ 를 실시하기 전에 경쟁사의 특허에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원à특허법원à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냄으로써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적기에 론칭한 사례
  • 건설 분야의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특허에 대한 고객사 제품의 균등 침해 확정 후에도, 침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및 특허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7년에 걸친 특허 분쟁의 반전을 이끌어 낸 사례
  • 누액감지센서 특허의 무효 사건에서, 타소에서 무효라는 심결을 받은 사건을 의뢰받아 심결의 결론을 뒤집고 특허를 유효로 지켜냄으로써 기술의 무단 도용을 막아낸 사례 
  • 특허 무효 사건에서 일사부재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대법원 판결 사례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대한 전세계적인 시장 확대로 매출이 급성장하던 중소기업이 관련 특허전용실시계약에 따른 로열티 부담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관련 특허를 무효화함으로써 특허전용실시계약까지 해지하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준 사례
  • 프로드러그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다룬 최초의 특허법원 사건에서 승소
  • 신약의 ‘선택발명’ 특허에 대해 타소에서 1심, 2심 모두 무효로 판단받은 사건을 의뢰받아, 상고심에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라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특허를 유효로 판단받은 사례 
  • 여러 다국적 기업 대상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던 NPE가 자신의 번역 제공 관련 특허를 Tencent의 WeChat 애플리케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WeChat의 세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노출 없이 지방법원à특허법원à대법원에서 모두 일관되게 비침해 판결을 받아낸 사례
상표/디자인
  • ‘보톡스’는 보통명사가 아닌 상표이며 이를 모방한 ‘보노톡스’ 상표등록을 무효시켜 보톡스 상표의 보통명칭화 이슈를 잠재우며 제약사 상표권을 보호해 낸 사례
  • 아식스의 ‘노박 테니스화’ 사용은 NOVAK 상표권 침해? ‘헬로키티 논리’로 승소 이끌며 손배해상 주장을 막아낸 사례
  • 伊 명품 '세계지도 가방' 모방하여 상표등록들을 함과 동시에 사용한 업체와의 상표분쟁에서 모든 상표등록들을 무효시키고 사용에 대해서 침해 인정을 이끌어 낸 사례
  • 흑백 챔피온 표장을 상표등록해 짝퉁 운동화 팔던 업체의 상표등록을 아예 상표등록을 취소시킨 사례 
  • '에르메스 VS 눈알가방' 소송전,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 받은 사례
  • 에르메스 모조품 만드는 교육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더불어 4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낸 사례
  • '써프라이드' 제품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BBQ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모방한 피테라 레이저 상표등록을 무효시킨 사례
  • ‘천녹정’은 등록상표 ‘천옥정’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수요자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이 없다는 비침해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버킨스탁 신발 디자인을 도용한 디자인 등록을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
  • 크록스 신발 디자인 카피한 디자인 등록을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

구성원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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