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서비스펼치기
심판
- 등록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정정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
- 등록취소심판(상표)
- 상표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상표)
-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특허)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상표)
-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상표)
-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
-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 - 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상표)
특허취소신청
- 특허취소신청(특허)
재심
- 재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심결취소소송
- 심결취소소송(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주요 실적펼치기
특허/실용신안
-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 에 대해 타소에서 무효로 심결 받은 사건을 의뢰받아 특허를 유효로 뒤집어 지켜냄으로써 무단 기술도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침해자에 대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의 근거를 확보한 사례
- 시장 진입을 방해하던 경쟁사의 ‘스마트 OTP 특허’가 무효일뿐만 아니라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고객이 시장에서 기술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타소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다투어 이미 특허 유효로 판단된 MPEG 동영상 인코딩 특허를 정확한 무효증거를 찾아 무효로 뒤집음으로써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막아낸 사례
- 타소에서 유효이고 권리범위에도 속한다는 패소 심결을 받은 ‘원형 엑시머램프 특허’에 대하여 무효일뿐만 아니라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해외 특허권자로부터의 시장 철수 압박을 견뎌낸 사례
- 고객사의 서비스가 ‘지로 요금 결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과 특허가 유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에 사건을 의뢰받아 정확한 증거로 특허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서비스 금지의 위험을 막아낸 사례
- ‘디지털 도어락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고, 특허 유효 심결된 이후에 사건을 외뢰받아 정확한 증거를 찾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사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고, 무효사건은 상대방 요청으로 좋은 조건을 걸어 취하해 준 사례
- ‘휴대폰용 진동모터 특허’ 로 침해소송을 건 고객사의 특허가 심판원에서 무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받은 사건에서 치밀한 기술분석과 논리로 특허 유효 심결을 받아 내어 라이선스 조건으로 모든 분쟁을 합의 취하해 준 사례
- 고객사가 ‘1+1 증정품 서비스’ 를 실시하기 전에 경쟁사의 특허에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원à특허법원à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냄으로써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적기에 론칭한 사례
- 건설 분야의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특허에 대한 고객사 제품의 균등 침해 확정 후에도, 침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및 특허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7년에 걸친 특허 분쟁의 반전을 이끌어 낸 사례
- 누액감지센서 특허의 무효 사건에서, 타소에서 무효라는 심결을 받은 사건을 의뢰받아 심결의 결론을 뒤집고 특허를 유효로 지켜냄으로써 기술의 무단 도용을 막아낸 사례
- 특허 무효 사건에서 일사부재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대법원 판결 사례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대한 전세계적인 시장 확대로 매출이 급성장하던 중소기업이 관련 특허전용실시계약에 따른 로열티 부담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관련 특허를 무효화함으로써 특허전용실시계약까지 해지하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준 사례
- 프로드러그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다룬 최초의 특허법원 사건에서 승소
- 신약의 ‘선택발명’ 특허에 대해 타소에서 1심, 2심 모두 무효로 판단받은 사건을 의뢰받아, 상고심에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라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특허를 유효로 판단받은 사례
- 여러 다국적 기업 대상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던 NPE가 자신의 번역 제공 관련 특허를 Tencent의 WeChat 애플리케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WeChat의 세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노출 없이 지방법원à특허법원à대법원에서 모두 일관되게 비침해 판결을 받아낸 사례
상표/디자인
- ‘보톡스’는 보통명사가 아닌 상표이며 이를 모방한 ‘보노톡스’ 상표등록을 무효시켜 보톡스 상표의 보통명칭화 이슈를 잠재우며 제약사 상표권을 보호해 낸 사례
- 아식스의 ‘노박 테니스화’ 사용은 NOVAK 상표권 침해? ‘헬로키티 논리’로 승소 이끌며 손배해상 주장을 막아낸 사례
- 伊 명품 '세계지도 가방' 모방하여 상표등록들을 함과 동시에 사용한 업체와의 상표분쟁에서 모든 상표등록들을 무효시키고 사용에 대해서 침해 인정을 이끌어 낸 사례
- 흑백 챔피온 표장을 상표등록해 짝퉁 운동화 팔던 업체의 상표등록을 아예 상표등록을 취소시킨 사례
- '에르메스 VS 눈알가방' 소송전,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 받은 사례
- 에르메스 모조품 만드는 교육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더불어 4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낸 사례
- '써프라이드' 제품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BBQ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모방한 피테라 레이저 상표등록을 무효시킨 사례
- ‘천녹정’은 등록상표 ‘천옥정’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수요자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이 없다는 비침해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버킨스탁 신발 디자인을 도용한 디자인 등록을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
- 크록스 신발 디자인 카피한 디자인 등록을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