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홍지형 변리사가 2025.04.21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주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홍 변리사는 의약품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과 외국에서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존속 기간 연장 제도에서의 실효성 있는 불복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주요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이 초청되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제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All-or-Nothing rule(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한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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